2016년 2월 3일, 대한민국은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 “한국수화언어법”(2016.2.3. 법률 제13978호)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청각장애인)의 공용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한국수어가 단순히 장애인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언어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적 인정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청인 중심의 음성 언어 체계가 지배적이며, 수어는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수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법적 제도화를 뛰어넘어 한국수어가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수어 사용의 현실과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인들이 정보 접근,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며 모든 뉴스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예를 들어, 12‧3 계엄령 선포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수어 통역 및 자막 지원이 부재하여 농인들이 실시간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3)
교육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 수어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만, 초·중·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수어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수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인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수어 통역 환경이 미비한 기업이 많아 농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채용과 업무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4)
사회적 존중을 위한 대안
법적 기반을 넘어, 한국수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공공 기관과 필수 서비스에서 수어 지원을 의무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병원, 법원, 경찰서 등에서 필수적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통역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5) 또한, 핀란드처럼 정부 차원에서 수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6)
둘째, 교육 과정에서 한국수어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국수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언어이자 소중한 역사와 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기본적인 수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청인들도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수어의 역사와 농문화7)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수어가 단순한 보조적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또한, 교사, 공무원, 의료진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수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어 사용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수어가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문화와 미디어에서 수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현재 뉴스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수어 통역을 예능, 드라마, 광고 등으로 확대하고, 농인 배우와 방송인 그리고 농인 유튜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코다>(CODA, 2021)가 작품상을 수상하며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먼저 대중문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9)
넷째, 기술을 활용한 수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AI 수어 번역기를 개발하고, 농인의 자연스러운 수어 데이터를 수집·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AI 기반 자동 번역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표정과 몸짓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수어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10)
한국어와 한국수어, 양대 공용어로 인식해야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한국어만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용어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모두 대한민국의 공용어이며,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단순히 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언어가 동등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마치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우듯이 수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청인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농인의 언어(수어)와 농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언어 환경을 향해
한국수어는 단순히 장애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이자, 농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삶의 언어다. 법적 제도화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적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를 위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소통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1) 목사, 코다코리아 운영위원, 가까이공동체 담당.
2)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 농인 부모의 자녀를 일컫는 말.
[앵커] 12·3 내란 사태, 그날 그 밤은 모두에게 두렵고 불안한 밤이었지만, 특히 더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수어 통역이 없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웠던 것인데, 한 청각 장애인은 5·18 때도 첫 사망자가 청각장애인이었던 게 떠오르며 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각장애인 배우 김리후 씨는 길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장애인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첫 사망자인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리후/청각장애인 배우 : (김경철 씨는) 청각장애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오해받아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혹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복지 카드를 찾았어요.]
화면 속 계엄 선포를 하던 대통령 옆엔 수어 통역사는 없었고, 그 뒤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어로 알리는 매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어와 체계가 다른 한국어 자막도 청각장애인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청각장애인 가족 :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자막에) 걸렸었는데 그거 보고 (청각 장애인인) 엄마가 '윤석열이 아픈가봐. 피를 토했대', '어떡해 큰일 났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행법 상,국가와 지자체는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 통역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날부터 지금까지 총 네 번,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은 이 법도 무시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 때 알 수 없다 보니 불안은 짙게 남아있습니다.
[김리후/청각장애인 배우 :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 숨어야 할지 정보가 없어서 항상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 거 같아요.]
[김모 씨/청각장애인 가족 : 우리가 모르는 새에 부모님이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
탄핵이 임박해진 지금도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정보 접근이 더딥니다.
[이길보라/코다(농인 자녀)코리아 대표·영화감독 : (비상상황에서) 알 권리 배제된 농인들이 더 크게 차별받고 가장 먼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정보값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어 전문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국가 비상 사태에... 수어 통역·재난 문자 전무 계엄 사태...수어 동시통역한 방송사 하나뿐 “제도 지원 필수적...맞춤 전달법 고안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발 당시 수어 통역이나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실태가 드러났다.
1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담화 생중계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의해 최초로 사망한 농인 희생자 김경철 씨를 언급하며 “다른 비장애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지만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 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둘러싸고 수어·문자통역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비춘다”고 꼬집었다.
코다코리아는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문자통역 필수 송출로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존 가이드라인 점검 및 수립을 촉구했다.
점자를 짚고 있는 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뉴시스]
시각장애인(맹인)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맹인은 평상시 휴대폰에서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재난문자 자체가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 ▲자연재난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등에 발송된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청각장애인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제공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도 많고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접근성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글 매체보다 접근성이 좋은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장애 유형에 맞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인 자녀 모임 '코다', 정부·언론에 '정보접근권 보장' 촉구 각종 매체 생중계 수어·문자통역 제한… "부모에게 급박히 연락" 5·18 두 번째 희생자는 농인 김경철… "수어통역사 대동해 송출해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어·문자통역이 이뤄지지 않아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 정부·언론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농인의 자녀(Children of Deaf Adults, CODA)들의 모임 '코다코리아'는 성명을 내어 "계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농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다코리아는 정부와 언론사에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현장 수어통역을 화자와 함께 그대로 송출할 것 ▲장애인과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 문자통역을 필수로 송출할 것 ▲재난·참사·계엄 등 긴급 상황 시 전 사회구성원이 신속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점검·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코다코리아는 "12월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기습적으로 특별 담화 생중계가 진행되었다"며 "이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수어통역은 제공되지 않았고 문자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소식을 먼저 접한 농인의 자녀인 코다는 급박히 농인 부모에게 연략해야 했다"고 밝혔다.
코다코리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두 번째로 사망한 희생자 김경철 씨를 떠올렸다. 김경철 씨는 농인 제화공이었다. 그는 딸의 백일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수부대원을 마주쳤다. 다른 비장애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지만 그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가 장애인증을 내밀자 공수부대는 '꾀를 쓴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했다. 코다코리아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 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2일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수화언어로 손뼉을 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다코리아는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종료되었지만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닥친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둘러싸고 수어·문자통역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비춘다"고 했다.
코다코리아는 "청인들이 비상계엄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행동에 옮길 때, 농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난과 참사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계엄이라는 무게와 강도 역시 모두에게 같지 않다.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문제와 함께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그의 가족이 처한 막막하고 참담한 현실을 함께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KTV 국민방송을 통해 송출된 화면에는 수어 통역, 해설방송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 KTV 영상 캡처.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장애인들이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데다 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은 탓이다.
10일 대통령실,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전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KTV 국민방송을 통해 송출된 윤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 화면에는 수어 통역, 해설방송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기습적으로 진행된 특별 담화 생중계에선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문자 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면서 “소식을 먼저 접한 농인의 자녀는 급히 농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했다.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상황을 농인 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농사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수어·문자 통역이 왜 제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비상계엄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영상이 주로 공유되고 있다”며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닥친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점도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에서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주로 이용하는데, 재난문자 자체가 오지 않아 정보 격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문자 발송 기관에서 국방부를 포함하거나, ‘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운영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려,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재난문자 발송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는 정부 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문자 통역도 필수로 송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장애학을 공부한 학자로 알려진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어 통역, 자막 제공이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면서 “정부 브리핑 시 장애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할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사각지대 '심각' 가족이 알려줘야만 상황 인지···불안감 배가 국가 비상 상황, 다양하고 즉각적으로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열악한 정보 접근성 문제로 혼란과 불안에 시달렸다. 정보의 부재는 이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했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선포 당시 방송에서는 수어 통역이나 해설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난 문자도 발송되지 않아 방송과 언론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과 일부 국민은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 문자 발송은 △자연재난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등에 발송되지만 계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정에서 언급된 국가비상사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국한되며 계엄은 행안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는 재난 문자방송 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 발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청각·시각장애인들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 상황을 알 방법이 없었다.
시각장애인 양모 씨(남·60)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TV를 보지 않고 휴대전화 속보 알림을 꺼둔 상태였던 나는 딸의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알았다”며 “장애인은 정보가 없으면 불안감이 몇 배로 커진다. 비장애인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찾지만, 시각장애인은 그것이 끝이라고 느낀다. 이 차이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BBC와 단독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정말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조차 판단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자녀로 구성된 코다코리아는 성명서를 통해 “기습적으로 특별 담화 생중계가 진행됐고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수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다. 문자 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농인들은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자녀들이 급히 연락해 설명해야 했다”며 “남들이 비상계엄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행동에 옮길 때, 농인들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공포와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비상 상황에서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 자막 제공은 장애인의 기본 권리다. 청와대에 수어 통역사가 상주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난·재해부터 국가 비상 상황까지 장애인 포함 모든 국민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지난 지면 신문 마감 중 다른 기자의 인천농인스포츠연맹 사무국장의 인터뷰 기사를 찬찬히 읽을 때였다. 농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결함은 없으니 운동 경기에서는 별다른 핸디캡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왜, 농인들은 굳이 ‘수어’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고집하는 것일까. 차라리 ‘독화법(讀話法, oral method: 다른 말로 독순술이라고도 한다)’을 익혀 청인들과 소통하면 안 되는 것일까. 농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숫자적으로 다수인 청인들이 굳이 수어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
늘 하듯이 먼저 내가 읽어서 배울 수 있는, 혹은 알 수 있는 책을 인터넷서점에서 찾아본다.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 수어는 언제부터 썼으며, 왜 쓰는 것일까를 해결해 줄 만한 책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다음, 인터뷰이로 만났던 코다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그는 코다 네트워크의 상근 활동가이기도 하다. 내가 이러저러한 의문에 부딪쳤는데, 이 의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몇 시간 뒤 답이 왔다. 그 첫 문장은 “수어를 고집한다는 말씀, 재미있네요 ㅎㅎ.”였다. 이어서 그는 “그 표현은 한국인에게 왜 한국어를 고집하냐고 묻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아시죠?”라고 썼다.
그 순간 아, 그렇지. 어느 희극인처럼 이마를 칠 뻔했다. 너무 뻔한 질문에 너무 당연한 답을 받고, 너무 화들짝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청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익히듯, 농인들은 ‘수어’를 익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게, 청인 부모 또는 청각장애이지만 수어를 배우지 못한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어’는 농인들에겐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이 우리라는 말도 우습지만, 암튼 내가 청인이니 나를 포함한 청인을 ‘우리’라 하자)가 다수라고 우리의 ‘말’을 그들에게 배우라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말이 있는데, ‘독순술’을 배우라고? 그것 역시 차별적인 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지인은 독순술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독순술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듣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수지한국어(수어 단어로 표현된 한국어)는 한국어의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므로, 결국 ‘콩글리시’와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나는 ‘나’의 입장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었다. 인터뷰이인 인천농아인스포츠연맹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바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체육과 신체장애 체육을 분리 운영해야”만 현재 행해지는 “농인 외 장애인 체육선수와 농인 체육선수의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수어’라는 다른 언어를 쓰는 농인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처럼, “왜 그들은 ‘수어’만을 고집하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수어는 ‘말’이잖아.”라고 당연시하는 것, 우리가 말을 하듯 그들은 수어를 하고, 그러므로 그들과 어울려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이 연사 소리높여 외치면 좋겠지만!) 고개를 주억거리며 되새긴다.
*농인(聾人)은 청각장애인과 다르다. 청각장애는 단순히 의학적인 정의일 뿐, 청각장애인이 모두 농인은 아니다. 농인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코다(CODA)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지칭한다.
[좋은나무] 한국수어, 법적 기반을 넘어 사회적 존중으로 (송정섭)
송정섭1)(목사, 코다2)코리아 운영위원)
2016년 2월 3일, 대한민국은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 “한국수화언어법”(2016.2.3. 법률 제13978호)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청각장애인)의 공용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한국수어가 단순히 장애인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언어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적 인정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청인 중심의 음성 언어 체계가 지배적이며, 수어는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수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법적 제도화를 뛰어넘어 한국수어가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수어 사용의 현실과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인들이 정보 접근,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며 모든 뉴스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예를 들어, 12‧3 계엄령 선포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 수어 통역 및 자막 지원이 부재하여 농인들이 실시간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3)
교육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 수어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만, 초·중·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수어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수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인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수어 통역 환경이 미비한 기업이 많아 농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채용과 업무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4)
사회적 존중을 위한 대안
법적 기반을 넘어, 한국수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공공 기관과 필수 서비스에서 수어 지원을 의무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병원, 법원, 경찰서 등에서 필수적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통역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5) 또한, 핀란드처럼 정부 차원에서 수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6)
둘째, 교육 과정에서 한국수어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한국수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언어이자 소중한 역사와 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기본적인 수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청인들도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어를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수어의 역사와 농문화7)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수어가 단순한 보조적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8)
또한, 교사, 공무원, 의료진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수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어 사용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수어가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문화와 미디어에서 수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현재 뉴스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수어 통역을 예능, 드라마, 광고 등으로 확대하고, 농인 배우와 방송인 그리고 농인 유튜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코다>(CODA, 2021)가 작품상을 수상하며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먼저 대중문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9)
넷째, 기술을 활용한 수어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AI 수어 번역기를 개발하고, 농인의 자연스러운 수어 데이터를 수집·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AI 기반 자동 번역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표정과 몸짓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수어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10)
한국어와 한국수어, 양대 공용어로 인식해야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한국어만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용어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모두 대한민국의 공용어이며,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한국수화언어법” 제1조). 단순히 법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 언어가 동등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한 배려’가 아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마치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우듯이 수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청인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농인의 언어(수어)와 농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언어 환경을 향해
한국수어는 단순히 장애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이자, 농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삶의 언어다. 법적 제도화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적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를 위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소통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1) 목사, 코다코리아 운영위원, 가까이공동체 담당.
2)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 농인 부모의 자녀를 일컫는 말.
3) 홍준석, “계엄령도, 촛불집회도 … 농인들에겐 들리지 않는다”, 「연합뉴스」, 2024. 12. 11.
4) 최영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면접 취소는 차별”, 「서울신문」, 2022. 07. 25.
5) 김나현, 윤준호, “한 달 800건 넘게 수어 통역도…격무에 이직 빈번 농인만 속앓이[심층기획-말뿐인 공용어…설 곳 없는 한국수어(手語)]”, 「세계일보」, 2023. 05. 31.
6) 노선영, “핀란드의 청각장애인(농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정보접근권편”, 네이버 블로그, 2020. 7. 31.
7) 청각 장애인의 언어, 행동 양식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편집자 주.
8) 정리연,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에큐메니안」, 2023. 09. 22.
9) 이길보라, “농문화와 수어는 나의 유산”, 「한겨레」, 2021.05.19.
10) 이길보라, 이현화, 황지성, 『우리는 코다입니다』(교양인, 201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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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수어 통역 없나요"…제한된 '12·3 내란' 정보에 불안한 장애인들
[앵커]
12·3 내란 사태, 그날 그 밤은 모두에게 두렵고 불안한 밤이었지만, 특히 더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수어 통역이 없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웠던 것인데, 한 청각 장애인은 5·18 때도 첫 사망자가 청각장애인이었던 게 떠오르며 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각장애인 배우 김리후 씨는 길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장애인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첫 사망자인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리후/청각장애인 배우 : (김경철 씨는) 청각장애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오해받아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혹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복지 카드를 찾았어요.]
화면 속 계엄 선포를 하던 대통령 옆엔 수어 통역사는 없었고, 그 뒤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어로 알리는 매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어와 체계가 다른 한국어 자막도 청각장애인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청각장애인 가족 :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자막에) 걸렸었는데 그거 보고 (청각 장애인인) 엄마가 '윤석열이 아픈가봐. 피를 토했대', '어떡해 큰일 났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행법 상,국가와 지자체는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 통역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날부터 지금까지 총 네 번,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은 이 법도 무시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 때 알 수 없다 보니 불안은 짙게 남아있습니다.
[김리후/청각장애인 배우 :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 숨어야 할지 정보가 없어서 항상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 거 같아요.]
[김모 씨/청각장애인 가족 : 우리가 모르는 새에 부모님이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
탄핵이 임박해진 지금도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정보 접근이 더딥니다.
[이길보라/코다(농인 자녀)코리아 대표·영화감독 : (비상상황에서) 알 권리 배제된 농인들이 더 크게 차별받고 가장 먼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정보값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어 전문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영상취재 이학진 유연경 이완근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허성운 / 취재지원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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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외시킨 계엄 사태...소수자 인권 위협·정보 접근성 떨어져
국가 비상 사태에... 수어 통역·재난 문자 전무
계엄 사태...수어 동시통역한 방송사 하나뿐
“제도 지원 필수적...맞춤 전달법 고안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발 당시 수어 통역이나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실태가 드러났다.
1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담화 생중계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의해 최초로 사망한 농인 희생자 김경철 씨를 언급하며 “다른 비장애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지만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 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둘러싸고 수어·문자통역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비춘다”고 꼬집었다.
코다코리아는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문자통역 필수 송출로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존 가이드라인 점검 및 수립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맹인)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맹인은 평상시 휴대폰에서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재난문자 자체가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 ▲자연재난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등에 발송된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청각장애인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제공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도 많고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접근성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글 매체보다 접근성이 좋은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장애 유형에 맞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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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의 밤, 농인들은 상황 파악조차 어려웠다
농인 자녀 모임 '코다', 정부·언론에 '정보접근권 보장' 촉구
각종 매체 생중계 수어·문자통역 제한… "부모에게 급박히 연락"
5·18 두 번째 희생자는 농인 김경철… "수어통역사 대동해 송출해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어·문자통역이 이뤄지지 않아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 정부·언론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농인의 자녀(Children of Deaf Adults, CODA)들의 모임 '코다코리아'는 성명을 내어 "계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농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코다코리아는 정부와 언론사에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현장 수어통역을 화자와 함께 그대로 송출할 것 ▲장애인과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 문자통역을 필수로 송출할 것 ▲재난·참사·계엄 등 긴급 상황 시 전 사회구성원이 신속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점검·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코다코리아는 "12월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기습적으로 특별 담화 생중계가 진행되었다"며 "이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수어통역은 제공되지 않았고 문자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소식을 먼저 접한 농인의 자녀인 코다는 급박히 농인 부모에게 연략해야 했다"고 밝혔다.
코다코리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두 번째로 사망한 희생자 김경철 씨를 떠올렸다. 김경철 씨는 농인 제화공이었다. 그는 딸의 백일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수부대원을 마주쳤다. 다른 비장애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지만 그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가 장애인증을 내밀자 공수부대는 '꾀를 쓴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했다. 코다코리아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 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코다코리아는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종료되었지만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닥친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둘러싸고 수어·문자통역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비춘다"고 했다.
코다코리아는 "청인들이 비상계엄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행동에 옮길 때, 농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난과 참사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계엄이라는 무게와 강도 역시 모두에게 같지 않다.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문제와 함께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그의 가족이 처한 막막하고 참담한 현실을 함께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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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몰랐던 ‘비상계엄 선포’…수어통역·재난문자 없어 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장애인들이 관련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 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데다 재난문자도 발송되지 않은 탓이다.
10일 대통령실,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전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KTV 국민방송을 통해 송출된 윤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 화면에는 수어 통역, 해설방송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기습적으로 진행된 특별 담화 생중계에선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문자 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면서 “소식을 먼저 접한 농인의 자녀는 급히 농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했다.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상황을 농인 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농사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수어·문자 통역이 왜 제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비상계엄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영상이 주로 공유되고 있다”며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 닥친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점도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각장애인은 휴대폰에서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주로 이용하는데, 재난문자 자체가 오지 않아 정보 격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현재 재난문자 발송 기관에서 국방부를 포함하거나, ‘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운영 기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려,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재난문자 발송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는 정부 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문자 통역도 필수로 송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최초로 미국에서 장애학을 공부한 학자로 알려진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어 통역, 자막 제공이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면서 “정부 브리핑 시 장애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할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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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장애인 '정보 접근' 이중고
시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사각지대 '심각'
가족이 알려줘야만 상황 인지···불안감 배가
국가 비상 상황, 다양하고 즉각적으로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열악한 정보 접근성 문제로 혼란과 불안에 시달렸다. 정보의 부재는 이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했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선포 당시 방송에서는 수어 통역이나 해설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난 문자도 발송되지 않아 방송과 언론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과 일부 국민은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 문자 발송은 △자연재난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등에 발송되지만 계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정에서 언급된 국가비상사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국한되며 계엄은 행안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는 재난 문자방송 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 발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청각·시각장애인들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 상황을 알 방법이 없었다.
시각장애인 양모 씨(남·60)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TV를 보지 않고 휴대전화 속보 알림을 꺼둔 상태였던 나는 딸의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알았다”며 “장애인은 정보가 없으면 불안감이 몇 배로 커진다. 비장애인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찾지만, 시각장애인은 그것이 끝이라고 느낀다. 이 차이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BBC와 단독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정말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조차 판단하시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자녀로 구성된 코다코리아는 성명서를 통해 “기습적으로 특별 담화 생중계가 진행됐고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수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다. 문자 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농인들은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자녀들이 급히 연락해 설명해야 했다”며 “남들이 비상계엄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행동에 옮길 때, 농인들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공포와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비상 상황에서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 자막 제공은 장애인의 기본 권리다. 청와대에 수어 통역사가 상주해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난·재해부터 국가 비상 상황까지 장애인 포함 모든 국민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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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계엄령도, 촛불집회도…농인에겐 들리지 않는다
계엄담화 수어통역 1곳뿐…"이유도 모른 채 목숨 잃을지도"
촛불집회도 평일엔 수어통역사 없어…"활동 지원 필요"
대국민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2024.12.7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최주성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그의 육성으로 국민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면서도 무슨 소식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농인들이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긴급담화 당시 뉴스특보를 편성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KBS뿐이었다.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사도, KTV 국민방송도 수어 통역이 없었다.
지난 4일부터 매일 열린 촛불집회에서도 농인은 소외됐다.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제외하면 대체로 주 무대에 수어 통역사가 보이지 않았다.
농인 A(59)씨는 연합뉴스에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수어 통역이 없어서 아주 불편했다"며 "전시·사변이 있었다면 꼼짝없이 위험에 처하고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농인이 오든 오지 않든 촛불집회처럼 큰 행사에도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회에 대한 사전 정보나 안내를 받은 적 없어서 참석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농인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의 이길보라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농인인 김경철씨가 말귀를 못 알아듣자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저희에게 이 상황은 걱정을 넘어 생명의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촛불문화제에 모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2.9 ksm7976@yna.co.kr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자력구제'에 나선 농인도 있었다.
수어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전수훈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비상계엄의 사전적·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려 주변 농인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급변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농인을 대상으로도 활동지원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인천대 전지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계엄 등 급변 상황에서 정보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농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남대 홍성은 교수는 "정부 브리핑 등에 수어 통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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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생활] [정기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누구의 ‘고집’이 옳을까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지난 지면 신문 마감 중 다른 기자의 인천농인스포츠연맹 사무국장의 인터뷰 기사를 찬찬히 읽을 때였다. 농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결함은 없으니 운동 경기에서는 별다른 핸디캡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왜, 농인들은 굳이 ‘수어’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고집하는 것일까. 차라리 ‘독화법(讀話法, oral method: 다른 말로 독순술이라고도 한다)’을 익혀 청인들과 소통하면 안 되는 것일까. 농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숫자적으로 다수인 청인들이 굳이 수어를 배워야 하는 것일까.
늘 하듯이 먼저 내가 읽어서 배울 수 있는, 혹은 알 수 있는 책을 인터넷서점에서 찾아본다.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 수어는 언제부터 썼으며, 왜 쓰는 것일까를 해결해 줄 만한 책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다음, 인터뷰이로 만났던 코다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그는 코다 네트워크의 상근 활동가이기도 하다. 내가 이러저러한 의문에 부딪쳤는데, 이 의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몇 시간 뒤 답이 왔다. 그 첫 문장은 “수어를 고집한다는 말씀, 재미있네요 ㅎㅎ.”였다. 이어서 그는 “그 표현은 한국인에게 왜 한국어를 고집하냐고 묻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 아시죠?”라고 썼다.
그 순간 아, 그렇지. 어느 희극인처럼 이마를 칠 뻔했다. 너무 뻔한 질문에 너무 당연한 답을 받고, 너무 화들짝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청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익히듯, 농인들은 ‘수어’를 익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게, 청인 부모 또는 청각장애이지만 수어를 배우지 못한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어’는 농인들에겐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이 우리라는 말도 우습지만, 암튼 내가 청인이니 나를 포함한 청인을 ‘우리’라 하자)가 다수라고 우리의 ‘말’을 그들에게 배우라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말이 있는데, ‘독순술’을 배우라고? 그것 역시 차별적인 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지인은 독순술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독순술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듣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수지한국어(수어 단어로 표현된 한국어)는 한국어의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므로, 결국 ‘콩글리시’와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나는 ‘나’의 입장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었다. 인터뷰이인 인천농아인스포츠연맹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바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체육과 신체장애 체육을 분리 운영해야”만 현재 행해지는 “농인 외 장애인 체육선수와 농인 체육선수의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수어’라는 다른 언어를 쓰는 농인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처럼, “왜 그들은 ‘수어’만을 고집하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수어는 ‘말’이잖아.”라고 당연시하는 것, 우리가 말을 하듯 그들은 수어를 하고, 그러므로 그들과 어울려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이 연사 소리높여 외치면 좋겠지만!) 고개를 주억거리며 되새긴다.
*농인(聾人)은 청각장애인과 다르다. 청각장애는 단순히 의학적인 정의일 뿐, 청각장애인이 모두 농인은 아니다. 농인은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코다(CODA)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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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각장애 어머니 삶 쫓다 ‘우생보호법’에 충격”…“한국도 일상 속 우생사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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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코다와 코다의 만남…“우생보호법 사라졌다? 현재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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